政, 혁신가치 보상 약가제도·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출범 등 '싹 다' 하반기 계획

정부가 제약바이오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굵직한 3가지 계획을 국정감사 이후로 예고하면서, 국감 이후 제약산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주요 계획들은 △혁신가치 보상 약가제도 개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출범.

전문기자협의회 4일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위 계획들에 대해 모두 국감 이후로 타임라인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발표했던 계획에 비해 지연됐지만, 국감 이후 다시 속력을 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혁신가치 보상제도는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 중인 사항. 정부는 당초 지난 9월에 발표를 예정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8월 9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9월 신약 혁신가치 반영과 보건안보 측면을 담은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혁신 가치 개선안과 관련해 경제성 평가와 중재 절차, 사후 관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혁신 가치 개선안은 통상 규정상의 합치문제, 수용가능한 재정영향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은 분야. 정부가 까다로운 과제들을 어떤 제도 설계를 통해 해결했는가에도 이목이 쏠린다.

제2차 건보종합계획은 지난 5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을 발족하면서 6월 초안·9월 발표를 예정했다.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 하에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필수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보상체계 도입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담을 예정이다. 관련 공청회는 10월에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각 계 의견수렴중이다. 국정감사 종료 후 공청회 일정 등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건보종합계획 수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발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출범은 제약바이오계의 오래된 염원으로, 정권 초기부터 논의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담긴 만큼 제약계의 기대가 큰 사안이다.

관계부처는 지난 8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9월 내 위원 위촉 및 위원회 출범 계획을 밝혔지만 이 역시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됐다.

해당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범부처 조직이 탄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범부처 컨트롤 타워가 형성되는 만큼 규제법령 개선이나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위원회가 제약산업 정책 조정을 총괄적으로 진행,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의 위원은 규정안에 따라 30명 이내로 정하게 된다. 위원장 외 각부처 장관 12명, 민간위원 17명 등 30명이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등 12명이 부처 위원으로 참여한다.

1년간의 보건복지 정책에 성적을 매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국정감사. 정부가 다수의 제약바이오 업계 관련 계획을 국감 이후로 잡으며 제약계에는 국정감사가 지각변동의 기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국정감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0월 11일 돌입할 예정이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