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회장 "의대 정원 확대 정책 필수의료 더욱 붕괴시킬 것"
저수가·과도한 의사 처벌 등 기본적 문제 해결 우선돼야
오는 19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한 것이 알려지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투쟁 단체가 만들어지면 적극 협조하고 회원을 동원해 의협의 어떠한 결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2023년 제32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이날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판결 ▲수 억원에 달하는 배상을 요구하는 의료사고 재판 ▲수가협상 ▲CT, MRI 특수의료장비 고동활용병상제 폐지 ▲의사 증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국회 통과 등 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의사 증원과 관련해 김동석 회장은 "증원된 의사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정치적으로 가고 있다"며 "의대 정원으로 필수의료는 더욱 몰락하고 환자는 생명에 위협을 받을 것이며, 국민의 건강 관련 지출 비용은 높아질 예정이다. 의사 인력 증원을 위해 교육과 시스템을 마련하는데도 세금이 많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라리 1만명, 2만명 증원하자. 확실히 늘려보고 확실히 망하자"라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의료계 내부 분위기를 전한 김 회장은 "정부가 필수의료 담당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이없다"며 "의사는 넘치는데 전공 과목을 못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의료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국회에도 쓴 소리를 했다.
김 회장은 "의사 증원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국회 의원들이 계속 증원하자고 한다"며 "의사 기소 건수가 높고 10억원대의 의료사고 배상을 의료인에게 책임을 지우는데 누가 필수의료를 하겠나. 인력 재배치를 먼저 논의하고 그래도 의사가 부족하다싶으면 의료계와 논의와 합의 후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투쟁 단체가 만들어지면 적극 협조하고 회원을 동원해 의협의 어떠한 결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각 전공과목의 회장들이 같이 자리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유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의 목적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시 의사 과실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원 수가 최근 몇년 사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이는 필수의료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살인적인 저수가, 의료기관 내 난동, 묻지마 소송, 과도한 처벌 등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되는데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고는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협이 오는 17일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회의에서 필요하다면 투쟁까지 건의할 것이다.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에 지난 2020년처럼 필사즉생 각오로 싸워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