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의료 몰락·교육까지 뒤흔들어"
의대 정원 증원 "의료 몰락·교육까지 뒤흔들어"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4.02.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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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우리나라 미래 암담…증원 강행 시 반대 투쟁 선봉"
이비인후과의사회 "필수의료 정책 국민건강 위협…역사적 책임져야"
지난 2023년 12월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의대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과대학생들이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photo@kma.org] ⓒ의협신문
지난 2023년 12월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의대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과대학생들이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photo@kma.org] ⓒ의협신문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대책은 의료계 몰락은 물론 교육계까지 뒤흔들어 우리나라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내과의사회는 7일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몰락을 가져올 의대정원 증원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의대정원 증원)강행 시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의사 수 확대만이 필수의료 위기와 지역의료 악화 해결의 필요조건으로 규정한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각 나라의 지역적·의료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통계 수치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인용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한 점, 증원에 찬성하는 일부 인사들이 과장된 의사 수입 통계를 인용해 네거티브 여론몰이를 서슴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필수의료 위기와 지방의료 공백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출산율 감소와 같은 인구 사회학적 변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공급 불균형,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와 업무의 강도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보험정책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현 의대 정원의 약 70%나 되는 인원을 한꺼번에 늘리는데 따른 부작용도 짚었다.

내과의사회는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요양급여 비용 폭발적 증가 ▲의대 교육 및 수련환경 악화로 인한 낮은 역량 의료기술자 대량 양산 ▲과학 영재 부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추락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의 정신으로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내과의사회는 "정부는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고, 피땀 흘려 일한 만큼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대정원 증원 대책은 의료를 단숨에 몰락시키고 교육을 뒤흔들어 우리나라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6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이루어졌다"면서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확한 분석과 합리적 논의 과정 없이 증원된 과다한 의사 인력은 결국 의료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모든 비용은 남은 미래세대의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서도 "의사의 진료 자율권과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모두 박탈하는 것"이라며 "당장 새로운 항암제가 필요한 암 환자에게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비급여 혼합진료를 막아서 이득을 보는 것은 국민인가 보험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책 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당국은 향후 발생할 모든 결과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법적 부담 완화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 ▲재정 투입 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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