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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vs학장협...의대 정원 수요 '재조사' 두고 충돌
교육부vs학장협...의대 정원 수요 '재조사' 두고 충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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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월 4일 기한 제출 요청, 의대들의 선택은?
KAMC "기한 연기해 달라"…교육부 "연장 계획 없어"
ⓒ의협신문
ⓒ의협신문

교육부가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 배정을 위한 수요조사에 다시 돌입,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건은 '의대 정원 확대 2000명 확대'정책 발표 직전 제출했던 규모와의 비교. 직전 자료보다 적은 규모가 나올 경우, 이전 수요조사가 무리한 '정책용' 데이터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전국 40개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를 3월 4일까지 제출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시행했다.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한다는 원칙과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된 정원을 할당한다는 방침도 함께 안내했다.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4개월 전에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 10월 40개 의과대학들을 상대로 입학정원 수요조사를 실시, 11월 21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40개 의대 모두가 '증원'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증원 가능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2030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2000명 발표에 '든든한 근거'가 됐다. 

현장에서는 의대정원 수요조사와 관련한 '양심 고백'이 이어졌다.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대 학장들이 '증원 가능 인원'을 제출했음에도 대학 본부 차원에서 해당 인원의 2∼3배, 많게는 10배 늘어난 숫자가 정부에 제출됐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9일 서울의대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9일 서울의대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실제 의대 학장들은 "실제 교육여건에 비해 무리한 규모를 제출했었다"며 확대된 의대 정원 재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학교에 따라서는 공문 자체가 대학 본부로 갔기에 의대 학장 의견 외에 대학 본부 측의 입장도 반영돼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2000명 증원 후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음을 경고했다.

수요조사에 응했던 의대 학장들이 직접 나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의 든든한 근거를 뒤흔든 것. 3개월 뒤 다시 진행되는 수요 조사에서 최소 인원이었던 2151명보다 더 적은 규모가 제출될 거란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KAMC는 26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와 각 대학에 의과대학 학생정원 신청 연기를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집단 휴학으로, 정상적 학사운영이 어려워졌다고도 짚었다.

KAMC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이후로 학생정원 신청 마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수요조사를 근거로, 최종 수요조사에서도 40개 대학이 2000명 이상 증원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브리핑에서 "원래 냈던 숫자가 줄어서 올 걸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충분히 많은 인원을 신청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개별적으로 규모가 축소된다 하더라도 전체 총정원 유지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수요조사와 다른 인원을 제출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도록 각 대학에 요구, '축소 제출' 가능성을 의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직전 자료보다 적은 규모가 나올 경우, 지난 수요조사가 무리한 '정책용' 데이터였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6일 브리핑에서 "교수나 시설 규모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 것만 2000명이 넘었다. 보강 시 2700~2800명도 가능하다고 알려왔다"며 "이번에 내는 숫자가 지난번에 내는 숫자와 크게 다르다면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출 인원이 달라진다면 달라진 이유가 뭔지 물어볼 것이다. 당시에는 어떻게 계산했고 이번엔 어떻게 가능한지 등을 당연히 물어봐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KAMC의 제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증원 신청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온다 하더라도 '2000명 증원'이나 '3월 4일 기한'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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