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23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 공개
정부지원금 11조원 수준…입원 급증, 외래 둔화
건강보험 재정이 3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까지 더한 준비금도 28조원이 쌓여있다. 역대 최대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건보재정은 현금흐름 기준으로 4조127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의료이용이 감소하면서 건보재정 당기수지는 2021년 2조8000억원 흑자로 전환, 2022년 3조6000억원, 지난해 4조1000억원으로 규모가 늘었다.
이에따라 정부지원금까지 더한 누적준비금 역시 지난해 27조9977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정부지원 규모는 11조원으로 전년 보다 4710억원 늘었다.
건보재정이 흑자를 기록한 이유는 지출 증가폭 보다 수입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지출은 90조7837억원으로 전년 보다 6.6%(5조6355억원) 증가했는데 2022년도 증가율 9.6% 보다 증가세가 둔화됐다. 반면 총수입은 6조1340억원으로 2022년 보다 6.9% 늘었다.
질환별로 보면 중증이 아닌 질환은 2022년 보다 의료이용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모습이었다. 특히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별 급여비는 전년 보다 10~20% 이상 증가했다.
진료행태별로 보면 입원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입원 급여비는 32조5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15.3% 증가했다. 특히 병원급 이상 입원비가 늘었는데 30조7000억원으로 16.1% 급증했다. 2022년 당시 증가율은 마이너스 성장세였다.
의원급 이하 외래 진료비 증가율은 둔화됐다. 지난해 의원급 이하 외래는 17조1000억원으로 6.3%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인 2021년에서 2022년 외래 진료비 증가율은 26.5% 폭증했던 것과는 크게 비교된다.
건보공단은 재정이 3년 연속 흑자 상황이지만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수출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지만 고물가, 고급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불안정한 세계 상황으로 경기회복을 예측하기 어렵다"라며 "노인인구 증가로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줄어 보험료 수입 증가가 둔화되면 재정 불확실성은 더 커질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건보공단은 재정 효율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을통해 적정진료를 계속 제공하고 불필요한 의료쇼핑 및 과잉진료 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