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전공의는 피교육생…교육 비용 국가가 부담해야" 한목소리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선우 교수(충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해외 수련제도를 발표하며 우리나라에 선진적 수련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공의 수련 비용을 사회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턴 수련을 2년으로 늘리되 1차 진료의사 양성에 초점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수련을 거쳐야지만 진료 자격을 주는 것으로 이 교수는 인턴이라는 말 대신 '임상수련의'라고 명칭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제시한 인턴제 개선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의사 면허가 있더라도 일정 기간 수련을 거쳐야 개원을 허가하는 개원면허제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교수는 "1차 진료의 양성은 매우 중요한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인턴의 졸업 역량은 그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국가의 기준점이 된다. 인턴 수련은 개별 수련병원 단위가 아닌 범국가적인 표준 수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진료의 자격 획득과 원활한 진로 탐색을 위해 2년간의 수련 기간이 필요하고 전공의 수련기간은 3년으로 줄인다"라며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수준은 의사의 인상을 강화하고 진료역량 강화가 보장되는 공통역량 수련, 마일스톤, EPA 수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는 사회와 국가의 관심과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문제는 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체 의료비의 1%만 전공의 교육, 아니 0.5%라도 투자해야 한다"라며 "투자를 해야 지도전문의가 늘고 수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의사 능력이 높아지면 모든 이득은 환자에게 간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전공의는 노동자 보다 '피교육생' 성격이 크며 이들 교육을 위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연세의대)은 "전공의 수련은 높은 사회적 수익을 창출한다"라며 "그렇다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투자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수한 전문의 양성 과정인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부원장은 2019년 전공의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추계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2019년 전공의 수련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8200만원이고 전체 수련을 위해서는 1조9000억원이 필요하다.
그는 "국가를 포함해 전공의 수련 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중요한 책무가 있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도 전공의 수련비용을 부담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며 "전공의 수련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수련 관련 제도 변화 과정에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전공의들이 처음부터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련환경을 보면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며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에 10조원 플러스 알파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알파를 전공의 수련에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재균 전남의대 외과 교수도 "인턴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의학교육이 많이 된 상태에서 들어온다고 하지만 실무 입장에서 보면 의학교육이 의사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 기본 술기교육이 생각보다 덜 돼 있다"라며 "병원 입장에서는 경비를 들여 재교육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교육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스템과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공의가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재 수련병원 현실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승구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임상 현장에서 전공의들은 70~80%, 많게는 90% 이상을 노동에 투입되고 있다. 전공의를 교육해야 할 지도전문의는 진료, 연구, 교육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전 세계 상위 50개 병원에 우리나라 빅 4 병원이 모두 들어있는데 이것이 곧 전공의 수련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역의 노력도 있지만 전공의라는 값싼 노동력을 엄청나게 투입해 운영되는 민낯이 있다"라며 "정부가 선의를 갖고 좋은 수련체계를 만들겠다는 것 까지는 좋은데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마음 편하게 제대로 트레이닝 받을 수 없는 현실에 (전공의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재정' 투자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원론적인 말만 반복했다.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수련병원의 책무성도 같이 높아져야 한다. 수련병원들이 앞으로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 노력해야 한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현재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를 향해서도 "이번만큼은 전공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하고 싶다"라며 "지금까지 잘못됐던 관행 등도 계획을 통해서 바꾸고 완수하겠다. 전공의와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