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스템 발전에 주치의제도·의료전달체계 개선 요구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도…"의사도 국민이다"
임현택 회장 "전문가 상의없는 정책 추진 현장 혼란 만들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선 주치의 제도 도입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등이 공통적으로 언급됐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지난달 24일부터 의대 증원 정책의 객관적이고 과학적 재검증을 위해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공모를 진행한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977년 마련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굉장히 오래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다"며 "정부는 잘못된 모순과 문제를 고치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내놨지만 의료상황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전문가와 제대로 된 상의를 하지 않아 의료 현장의 혼란만을 만들었다. 이번 공청회 자리가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세우는데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피땀흘려 수십년동안 만들어진 세계적인 의료시스템이 의료대란으로 붕괴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밖에 없다.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협의체를 통해 증원 규모를 합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료 사용자와 공급자가 만족스럽게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그 논의가 발전적이고 우리가 미래 나은 의료를 누릴 수 있는 방향인가 생각해야한다. 이번 공청회가 질 좋은 의료가 무엇인가 한번 더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올바른 시스템 정착을 위한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비대위는 지난 10일까지 진행해 총 60편의 작품이 출품된 공모에서 대상 1편과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과 가작 5편이 선정한 결과를 공개, 시상식과 공모작의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상을 수상한 50대 임성은씨는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의 윈윈전략'이라는 주제의 공모작을 발표하며 진단 과정에서의 불만 감소를 위해 ▲3분 진료의 한계, 보충자료를 적극 활용 ▲중복검사, 검사의 남용 소지 해소 ▲설명 의무 이행시 일상적 수준과 실제 위험 차별화 요망 ▲주치의 제도 도입 적극 검토 ▲더불 체크(read) 제도적 도입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치료 과정에서는 약물 처방을 환자들이 일수별로 분할해서 가져갈 수 있는 탄력적인 제도 도입과 동일한 약의 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행정·관리 선진화를 위한 방안도 제언한 임씨는 감기 등 본인부담금 인상과 상급종합병원 의뢰 사례 관리, 실손 보험에 심사평가 도입, 병·의원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제공 강화 등을 언급했다.
임씨는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이나 눈가림식 책임 회피, 병원과 의사들의 동업자 가르테 관행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선제적 서비스를 개선하는 건 어떨까?"라며 "그 첫 단추는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정보의 개방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우수상을 시상한 50대 정현진씨는 ▲진료의뢰서 주치의 제도 ▲진료의뢰서 없이 3차 병원 이용시 높은 비용 지불 ▲3차 병원 진료 불필요 시 진료 거부 후 1차 병원 연계 제도 ▲필수의료 수가 인상 ▲필요하다면 의료보험료 인상 ▲의료보험 재정 공개 제도 ▲정당한 의료 행위에 걸리는 소송 문제 해결 ▲필수의료 종사자 보상 확대 ▲지방 의료 위해 정부 직접 투자 의료 시설 확보 등을 제언했다.
정 씨는 "의료시스템이 조금 더 개선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재 의료 시스템에 불만을 가지기 어렵다. 제 때 치료를 못받은 적도 없거니와 비싼 의료비가 부담이기는 커녕 가끔은 너무 저렴해 놀라기도 한다"고 운을 띄우며 "굳이 불만이라면 이러한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부 잘못된 관습과 정책, 그리고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지금의 시스템을 붕괴 시킬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꼽을 수 있다"고 전했다.
우수상을 시상한 30대 한상욱씨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가 의료서비스를 살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 "의대 정원을 결정할 때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대한의사협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을 포함한 협의체에서 논의해야한다. 협의체의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 증원을 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도 전공의도 의사도 우리나라 국민이다"며 "정부는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해달라. 의대생과 전공의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를 확정한다면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