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4년만 의·병 동시 결렬…올해 보다 733억원 더 투입
의원·병원 인상률 건정심행…환산지수 차등화가 발목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병원협회도 환산지수 협상을 결국 포기했다.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하는 재정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대형 유형의 협상이 결렬된 셈인데 2020년 이후 4년만이다.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을 위해서는 1.96% 오른 1조2708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지난달 31일 이뤄진 2025년도 환산지수 마지막 협상은 자정을 넘겨 1일 새벽 3시 30분경 대한병원협회의 협상 결렬 선언으로 마무리됐다.
정부는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에 1조270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올해 투입한 재정 보다 733억원 더 오른 액수다. 단순 인상률만 놓고 1.96%로 직전 보다 0.02% 낮아졌다.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 결과를 보면 의원과 병원 모두 협상에 실패했다. 의원 유형을 대표해 협상에 나선 대한의사협회는 일찌감치 협상 '거부'를 선언하고 협상장을 떠났다. 사실상 결렬을 선택한 셈이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이 의협에 제시한 첫번째 인상률은 1.6%. 지난해 협상에서 받아든 최종 인상률과 같은 수치였다. 의협은 거부했고 이에 건보공단은 1.9%를 제시했다. 여기에 0.2%를 '인센티브' 개념으로 제시했지만 사실상 환산지수 차등화가 전제된 수치였다. 의협은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협상과정 온라인 생중계와 함께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폐를 주장해온 만큼 더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일찌감치 거부를 선언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무늬만 협상인 수가통보를 고집하는 정부와 건보공단 재정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낀다"라며 "국민건강과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갖은 수치심을 참으며 협상에 참여했지만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결정과 일방적인 고집불통 수가 통보에 다시 한 번 분노와 환멸을 느낀다"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병원협회 역시 같은 이유로 1.6%에서 협상을 포기했다. 병협은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다른 유형보다 높았던 터라 수가인상의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너무 낮은데다 환산지수 차등화 의도로 0.1%를 추가한 1.7%의 인상률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최소한의 비용 증가조차도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건보공단이) 제시했다"라며 "환산지수 역전 등 문제도 극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노로했다.
이 두 유형은 밴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유형이다. 치과, 한의과, 약국은 각각 3.25, 3.6%, 2.8%씩 올랐지만 이들 유형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더했을 때 3665억원으로 의원 유형을 넘는다.
의협과 병협의 수가인상률은 통상 다음달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건보공단이 제안한 최종 수치로 의결된다. 그랬을 때 내년 병원과 의원의 초진료와 재진료는 얼마나 오를까. 의원은 1.9%, 병원은 1.6%의 인상률이 적용된다면 환산지수는 각각 95.3원, 82.5원으로 오른다.
이를 적용하면 의원급 초진료는 올해보다 320원 올라 1만7930원, 재진료는 220원 오른 1만2810원이 된다. 병원급 초진료는 종별에 따라 초진료와 재진료가 최저 200원에서 최대 330원 더 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