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행정명령 철회 논의 시작, 빠른 시일 내에 결정"
전문의 시험 추가 가능성도..."미복귀 땐 불이익" 재차 압박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내렸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 사태 이후, 정부가 이들에 대한 행정명령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대생 의사국시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험을 준비 중인 응시생들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예정대로 실기시험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정부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병원과 전공의 모두 사직서 수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의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것. 그간 정부는 행정명령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그 철회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임면권한은 수련병원의 장이 가지고 있으나, 정부는 비상상황 하에서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냈었다"면서 "다만 최근 병원장들이 사직서 처리 권한을 가져야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요청해 와 이 부분을 논의 중에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각종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전문의 시험 조정 가능성을 포함해서다. 반대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차이'를 두겠다고 강조하며, 전공의 복귀를 압박했다.
전 실장은 "복귀하는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즉 집단행동 기간이나 이탈 기간이 더 긴 전공의와 그렇지 않은 전공의는 분명히 차이를 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전문의 시험 등도 필요하면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 의사국시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험을 준비 중인 응시생들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예정대로 실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보건의료원과 국시원은 의사국시 및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