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의회, 10∼15% 제왕절개 포괄수가제 비용 인상 요구
지역가산제도 지역 차등 지원 지적도…"수도권도 폐업중"
정부가 발표한 포괄수가제 연구용역 결과가 의료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산부인과 분야에서 제기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포괄수가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산의회는 "포괄수가제 연구 결과가 장기적으로 분만병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포괄수가제 원가 산정이라는 연구 과정 속에서 얼마나 정부가 산부인과 현실에 대해 무관심하고 살인적인 저수가 정책을 밀어붙이는지 다시금 확인했다"고 짚은 산의회는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 12.8%와 인건비 상승률을 고려, 가치평가기준으로 최소 10∼15% 제왕절개 포괄수가제 비용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가산제도에서 서울과 광역시가 제외된 점 역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산의회는 "서울과 광역시 역시 분만실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최근 광주 지역 대표 산부인과 중 한 곳이었던 문화여성병원이 지난해 9월 저출산 여파를 이기지 못해 폐업하고 지난 2일에는 전국 분만 건수 1위에 오른 적있던 수도권 분만병원이 폐업했다. 지역의 차등이 없는 지원 등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을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고 싶다면 사고 및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분만 인프라 붕괴는 가속화 될 것"이라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