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최고위원회, 26일 청문회 앞두고 '출석 압박'
"정부 무능과 저급한 이간질, 환자와 의사 거리로 내몰아"

의료계 관심이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 집중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국회 출석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4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과학적 의료농단의 원인 제공자'로 칭하며 청문회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를 묻는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현안질의는 물론, 자료 제출에도 '보이콧' 중인 보건복지부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이주영 의원은 "지난 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장·차관 및 기관장들의 불참으로 또다시 파행을 겪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여·야의 정쟁을 빌미로 책임관계자들의 상임위원회 불참을 공식화하고, 이제는 습관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청문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도 꼬집었다. 청문회에 국방부장관이 불참한 점과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답변을 회피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무려 법사위 청문회였다. 국회와 법을 무시하고 청문회 증인들이 법을 농락한 초유의 사태였다"면서 "이를 조장하고 방관한 정부와 비겁함과 안일함은 2024년 위기의 대한민국 중 가장 큰 위기"라고 진단했다.

최근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궐기대회 등을 진행, 의료 갈등이 극에 달했음도 한탄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무능함과 저급한 이간질로 환자와 의사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서로 간의 신뢰가 처참히 무너져 이제는 회복조차 요연하다. 대한민국의 의료 절체절명의 위기"라면서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 정상업무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함과 동시에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의 역할과 권한을 훼손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분명히 했다.

26일 청문회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참석이 반드시 이뤄져야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 나라의 의료정책은 정부의 놀잇감으로 사용돼서 안된다. 국민건강은 더이상 농락당해선 안된다"면서 "비과학적 의료농단의 원인제공자인 조규홍장관과 박민수차관은 더이상 책임을 회피하며 도망하지 말고 이번 청문회에 반드시 참석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복지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을 채택했다.

청문회에서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의대 정원 수요 타당성 검토,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 의료대란 및 의사파업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참고인으로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비롯해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등 10인을 채택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