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3개 논문엔 2000명 숫자 없어 "주먹구구" 비판
'이천공' 언급도 多 "이천공이 오씨나 육씨 였으면 어쩔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해 "제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2000명 결정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실 지령 의혹이 지속 제기되자 대통령의 명령이 아닌 장관 차원의 판단이었음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2월 6일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 전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처음 등장했다.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열린 보정심과 관련, 들러리·거수기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갑자기 등장한 '2000명' 숫자. 의혹 제기는 보건복지부를 넘어 더 위를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다른 나라 경우 의대 정원을 20년에 걸쳐서 연간 5% 정도로 증원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과학적인 증원안"이라며 "의대 증원 발표는 총선 전에 나왔다. 결국은 총선용 졸속안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4∼500명 수준을 논의했지만 용산과의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됐다는 말은 이제 정관계를 포함한 국민들에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꼬집었다.
조규홍 장관은 화살이 대통령실로 향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엄호했다.
"복지부가 어떤 인원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걸 해서 숫자가 바뀌었다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잘못된 소문"이라며 "대통령실에는 보정심이 올라가기 직전 사회수석실을 통해서 오늘 2000명을 보정심을 올려서 논의하겠다고 실무자를 통해 말씀을 드린 것 같다"고 전했다.
거듭 의혹이 제기되자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제가 결정했다고"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정부 스스로 제시했던 근거 자료에서 조차 2000명 숫자는 찾아볼 수 없다는 '자책골' 답변도 나왔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제시한 3개 보고서에 2000명이란 숫자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KDI에 4∼5% 증원을 제안한 점을 들며 장관에 숫자로 환산하면 몇 명이 되는지, 나머지 두개 보고서에 증원 규모가 언급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던진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개 보고서에 2000명 숫자가) 없었다", "KDI논문 외 2개 보고서에 증원 규모도 없었다"고 답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대거 사직 기간을 3·4개월 정도로 예상했다는 답변을 지적하면서 "굉장히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걸 보여 준 한 예다. 정부가 굉장히 나이브하게 상황을 평가를 하고 예상 하고 대비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자료제출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비협조적 태도 역시 의혹을 키웠다.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2000명 증원에 대한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에 보고한 날짜,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한 내역,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 등을 요구했지만 보고 받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000명이 그냥 머리에만 있지는 않았을거라고 본다. 어렵진 않을것 같다. '2000명'이라는 단어로 검색하셔서 보고서 단 1장만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00명 증원을 대통령실과) 논의한 것을 몇월 며칠날 논의했는지를 특정하기가 지금은 자료 확인이 좀 쉽지가 않다. 어디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지 않다. 정리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보겠다"고 답했다.
의혹 제기 과정에서 역술인 '이천공'의 이름이 여러번 언급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왜 1000명도 1500명도 아닌 2000명이냐. 항간에 떠도는 대로 진짜 이천공 때문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이천공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이천공 성이 이씨기 때문에 2000명을 정했다는 설이 돈다. 이천공의 성이 오씨나 육씨였으면 어쩔뻔했냐?"고 물어 청문회장을 술렁이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