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서울시 응급실 지원금, 수개월째 의료인 지급 지연
세브란스병원 "시기가 늦어지는 것 뿐…곧 지급 예정"해명
세브란스병원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의료인력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금을 수개월째 지원 대상 의료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금 지급 지연이 의료대란 속에서도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의 사기를 꺾는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응급실 지원금을 한차례도 의료인력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사직해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탄력적 인력 배치와 남은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지원정책을 시행했다.
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수가 100% 한시적 인상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수가 가산율을 100∼150% 인상해 지원한다는 것.
수가 인상액은 응급실 의료진에게 지급되며 인상분을 의료기관의 기본급이나 성과급, 수당 등으로 써서는 안된다.
수가인상에 대한 청구는 지난 3월 11일부터 가능했다.
정부의 지원금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지급한 보조금 역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특별시는 응급의료기관 긴급 보조금 2억원씩을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지원했지만 역시 의료인력에 지급하지 않은 것.
응급실 및 응급실 기능 유지를 위한 배후진료 등에 참여하는 인력 인건비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및 전화상담, 안내 등이 지원 대상이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서울시 긴급 보조금을 받았으나 해당 금액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에 병원에서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어 검토 중에 있다"며 "오는 12월 전까지는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지원금은) 연세의료원 차원에서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 등 3곳의 내역을 취합해 지급하려다 늦어진 것"이라며 "지급되지않은 3월, 4월, 5월 분의 내역을 소급해서 조만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의료인은 더욱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는 걸 알고 있는데 병원이 아무런 설명없이 수개월째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금을 지급하며 '비상진료 지원방안 안내'를 통해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되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C등급'을 적용하고 인상분 전액을 인상 목적(응급실 의료진 보상)에 맞게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