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5가지 이유 담아 국회 교육위에 의견 제출 예정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전담기구 구축이 먼저"
22대 국회 개원 후 야당 중심으로 등장한 '우리 지역' 의대 유치 법안을 놓고 의료계는 "부작용을 더 양산할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목소리를 모아 관련 법안들에 "강력 반대" 입장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국립순천대에 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인 전라남도 목포에 있는 국립목포대에 의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따로 만들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목포시 및 전남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협은 산하 의사단체의 의견수렴을 종합해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 및 전문기구 신설 ▲지역 공공보건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근본적 해결 필요 ▲장기 의무복무 강제의 위헌성 및 실효성 문제 ▲부실 교육 양산 및 타 의대와의 형평성 문제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 선행 등을 내세우며 "강력 반대" 의견을 냈다.
의대 설립이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절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특히 순천과 목포가 위치한 전라남도의사회는 "의과대학은 실습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데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 없이 신설한다면 부실 교육은 피할 수 없다"라며 "이번에 제안된 특별법은 이전에 졸속으로 설립되고 부실하게 운영되다 취소된 서남의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의견을 냈다. 병의원에 대한 지원금 및 의사의 처우 개선 등으로 지역으로 유입을 활성화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도 더했다.
의협은 "지역 의료 격차 및 지역 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이 없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각 지역에 무분별한 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이라는 근시안적 방식으로는 더 큰 부작용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더했다.
특정 지역만을 위한 성급한 의대 신설 및 인력 확충 추진이 아니라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축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의협은 "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근본적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역의 열악한 의료 및 생활 인프라, 저수가,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법적 책임, 지원대책 미비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 강제는 "직업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 거주 이전 자유 등 개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도 했다.
나아가 현 정부의 일방적 추진 정책인 2000명 의대정원 확대로 발생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먼저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협은 "의정갈등 악화 상황 속에서 더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의대 신설 등이 법률안으로 추진되면 사회적 혼란과 의료체계 악화는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 갈등이 원만히 해결돼 의료 정상화가 이뤄진 후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소통 및 합의와 더불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