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위 13명 중 정부 지정위원 3명→5명 확대, 전공의 위원은 2명뿐
"전공의 명단 수집부터 의견 묵살까지…정부·병원과 독립 운영돼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정부 지정위원을 늘리는 개정령이 추진되면서 정부의 전공의 처우개선 의지에 의문이 커진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그간 수평위의 역할과 전공의 처우개선 전망을 비관하면서, 수평위가 전공의 위원 비율을 늘리고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 두도록 한 것을 5명으로 확대하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21일 저녁 SNS를 통해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을 1~2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말을 바꿔 장관 지정위원을 2명 늘리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전공의특별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수평위가 입법 취지에 맞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힘쓰기 위해서는, 정부 지정인사를 늘릴 것이 아니라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 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 수평위는 대한의사협회에서 3명, 대한병원협회에서 3명, 대한의학회에서 3명, 보건복지부 장관 3명, 보건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명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위원은 2명이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지난 2월 기준 대한병원협회 추천위원과 수평위 위원장 모두 병원장"이라며 "정부는 수평위 위원 구성을 전면 개편해 전공의 추천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해당 내용을 명시한 전공의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수평위가 전공의 폭행 등의 피해는 방조하면서, 일련의 의료사태에 있어서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정부와 병원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고도 지적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수평위는 해마다 발생하는 전공의 폭행 사건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올해 의료사태 초기에는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전공의 사찰도 서슴지 않았다"고 날세워 비판했다.
또 지난해 10월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배정을 5:5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안을 교수와 전공의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했을 때도, 최근 의학회 등 수평위의 일부 위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 특례에 우려를 표명했을 때도, 수평위는 묵살하는 행보를 보여왔다고 꼬집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수평위 정부 지정위원 확대가 입법예고된 이튿날인 4일 수평위에 위원 전체 명단을 요청했음에도 복지부 허가 없이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금도 보건복지부와 수평위는 전공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평위는 복지부 산하 기구인 동시에 사무국 업무를 사용자인 병협에 위탁해 운영 중인데,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부터 지금까지 10여년 가까이 대전협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인데도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수평위가 입법취지에 맞게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정부와 병원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짚었다.
수평위 정부 지정위원을 확대하는 개정령안은 오는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