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 사건 관련, 참고인 출석 요구
비대위 관계자 "전공의 직접 수사 언급 없었는데...압박 나선 듯"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상대로 전공의 집단사직 배후를 캐왔던 경찰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소환 조사키로 했다.
의료계에서는 최근 전공의 사태와 맞물려, 경찰이 전공의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5일 SNS를 통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부터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았다고 알렸다.
박 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 벌써 반년이 다 되어 간다"며 "드디어 시작인가. 이제와서 경찰 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니 정부가 내심 조급한가 보다. 끝까지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냐"고 심경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는, 전 의협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를 상대로 이어지고 있는 경찰 조사의 연장선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전공의들의 사직을 교사했다는 이유 등으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현 강원도의사회장)·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전 서울시의사회장)·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미래의료포럼대표)·임현택 전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현 대한의사협회장) 등에 대한 대규모 소환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들에게 씌워진 죄목은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교사·방조 등으로, 3월 초 시작된 수사가 5개월 넘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의협 비대위와 전공의의 관계에 주목해왔다. 의협 비대위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 혹은 방조했다는 혐의다. 그간의 수사과정에서도 이 연결고리를 찾는데 주력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자 박단 전공의 대표에 직접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계에서는 최근 전공의 사태와 맞물려, 경찰이 전공의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 비대위 관계자는 "그간에도 의협 비대위와 전공의 집단행동의 연관성을 찾는데 수사가 집중되긴 했으나, 전공의 직접 수사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갖가지 대책에도 대다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자 코너에 몰린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박단 위원장은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소환조사를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금일(5일) 출석 일시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주어진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