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7일 '응급의료 과부하...유지 조치' 밝혀…중증응급·야간진료 보상
응급의학회 "경증 본인부담 상향·중증환자 및 야간진료 보상 강화 환영"
대한응급의학회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발표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가운데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른 환자 분담 ▲경증·비응급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상향 ▲중증응급환자와 야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윤순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증가하여 평시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중증·응급 질환 진료가 제한되는 의료기관과 대상 질환이 많아짐에 따라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과 신규·대체 인력 인건비와 당직 수당을 지속 지원해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응급의료기관에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는 공보의·군의관을 핀셋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에 전문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 시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과목 정원을 적극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적극 이송하고, 지역응급센터 중 인력이 충분한 기관은 거점지역센터로 지정해 권역응급센터의 업무를 분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 분산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상체계와 기능을 개편, 중증 및 야간진료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의료기관이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환자, 다른 기관에서의 전원 환자, 야간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응급진료 이후 후속 진료과의 최종치료 역량을 확보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된 핵심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즉각 이송해 생명을 보호하고, 동반 증상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총 6개 광역상황실을 활용해 전원 의료기관을 신속히 선정하고, 기관 선정 후에는 신속한 이동을 위해 응급헬기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송 병원 선정 시 권역심뇌혈관센터·권역외상센터·전문병원 등 질환별 네트워크와 군병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응급의료기관이 핵심 치료 제공 후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원하더라도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지표도 개선키로 했다.
응급실 인력 기준 한시 완화 등을 통해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병원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병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비상운영체계 수립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키로 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 정책의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과 진행 과정에서 함께 숙의하고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 지길 기대한다"면서 "급성 질환과 중증 외상이 갑자기 닥쳤을 때,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올바른 방향임을 깊이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19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응급의학과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등에 의한 중증도 분류와 판단을 존중해 달라"면서 신뢰와 격려를 부탁했다.
응급의학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응급의학과 전문의(교수)들은 응급환자와 가족의 곁을 지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과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응급의학회는 정부에 올바른 의료정책을 추진할 것도 촉구했다.
응급의학회는 "정상적인 의과대학생 교육과 충실한 전공의 수련이 불가능한 정도의 대규모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응급의료의 어려움과 국민과 응급환자, 가족들의 불편과 불만·불안 속에서야 이러한 응급의료 정책이 발표된 것은 만시지탄이며, 아쉬운 대목"이라면서 "국민과 응급환자, 가족들과 의료계 모두를 위한 의료 현장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