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명단·회의록 비공개하면서 매주 브리핑? 투명히 공개하라"
"의료대란 야기한 불통, 상황 인식과 정책 방향도 잘못 짚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매주 정례브리핑을 통해 논의과정을 발표할 것을 예고했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도 의료계와 논의 없는 불통이 문제가 됐는데, 의개특위도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입장문을 내어 "의개특위 회의자료는 물론 전문위원회, 소위원회 등은 참여인력 명단조차 비공개"라며 "의개특위가 진정 열려있다면 논의 내용과 정책 결정과정을 투명히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의료정책인 만큼, 누구나 정책 논의 과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불투명한 정책 논의가 현 의료대란의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부실하기 짝이 없었음이,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야 비로소 알려졌다"며 "당시 의대 증원 논의가 투명히 공개되고 보다 신중히 검토됐다면 현 의료대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을 다루는 위원회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의개특위와 그 산하 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 수가 협상 회의 등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 회의는 생중계나 속기록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와 소통 없이 의료정책 논의가 이뤄지는 탓이 오판이 잇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대위는 정부가 예고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해 "진료역량 축소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와 진료지원간호사(PA)가 전공의를 대신하는 것을 긍정적 변화로 본다는 건 현장을 알지 못하는 정부의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역량을 갖춘 전공의 부재와 전문의 감소, 그에 따른 진료 질 저하를 체감하는 상황"이고도 덧붙였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목표는 일반병상수 감축과 중증질환 비율 상향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난치질환 진료역량을 위한 의료수가 및 보상체계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난치질환 진료를 위한 곳으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는 어렵다"며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더불어, 1·2차 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통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야 하며, 팔요한 비용과 인력을 면밀히 추산해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