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의료계 압박하는 정책 통한 의료계 길들이기" 비판
의료계가 소통없이 진행되는 진료면허제와 환자소통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참여와 동의 과정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독단적인 결정들과 조급한 졸속 행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논란이 있는 정책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진료면허제'와 '환자소통법'을 콕 짚은 대개협은 "의료계에서 우려와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사안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발표됐다"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 정부에 아부하는 의개특위의 한계를 여실히보여주는 단적인 사레"라고 비난했다.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된 진료면허제에 대해 의료계와의 공통된 합의와 참여없이 진행된 한계를 짚으며 "단지 강제로 전공의 과정을 늘리기 위한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 대한 정치적 협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환자소통법이 가진 의미를 평가한 대개협은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이 먼저 사과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당한 무과실 의료 조차 치료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과도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이 일반화 된 경우와 선진국처럼 형사소송없이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한 객관적이고 신뢰가 있는 구체적인 체계가 만들어진 국가들과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계 합의와 동의가 없는 정책들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실제 현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개원면허제나 사과법 같은 의료계를 압박하는 정책들을 통한 의료계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를 의료개혁을 함께할 동반자로 인식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