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청문회서 드러난 교육부 '무지' 작심비판 "교육 망가졌는데 돌아오라?"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보건복지위 연석청문회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의대 학사일정도 제대로 모른다는 지적을 받자, 의대생들도 성토에 나섰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6일 "학사일정도 모른 채 진급을 논하고 의학교육 붕괴를 방관만 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교육부는 2024 의대 학사 파행은 복구할 수 없음과, 이미 붕괴해 버린 의학교육현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고 날을 세웠다.
의대생들의 휴학 금지와 학사일정 변경, 한시적 3학기제와 I(Incomplete) 학점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분노를 토로한 의대협은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파행을 덮어두기에만 급급하다. 진급만 시키면 선진 의학교육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의대생들의 복귀를 누차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아니라, 외양간을 직접 다 부수고 돌아오라는 꼴"이라며 "교육받을 수 있는 학사일정 자체가 망가졌는데, 어떻게 수업을 듣고자 복귀하겠느냐"고 짚었다.
의대협은 "기존 의대생들은 매일 9시부터 5시까지 공강 없이 수업을 들으면서도 1~2월 개강, 8월 개강을 하며 교육과정을 따라왔다"며 "한국 의학교육의 우수함을 보장하기 위한 이 같은 학사일정도 모르고 의대 시간표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의대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5년도 추가 인원 교육 여건 마련에만 6조 5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며 "8월까지 의대 교수진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은 시작조차 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지난 3월에 내놓은 8대 요구안이 대화의 유일한 전제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요구안은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및 증원 전면 백지화(회원 동의율 99.3%) ▲의·정합의체 구성해 과학적 분석과 해결(99.3%) ▲의료정책 졸속 추진 투명히 조사 후 대국민 사과(99.1%) ▲의료사고 법적다툼 안전망 제도 도입(99.8%) ▲과학적 수가 체계와 최소 인상률 제도적 장치 마련(99.6%)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구체적 대안 제시(99.6%) ▲부적절한 수련환경 개선 제도 재논의 및 자유의사 표현 권리 보장(99.7%) ▲휴학계에 공권력 남용 철회 및 휴학사유 자의적 해석 방지 위한 법적 근거 마련(99.3%)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