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지위 회의서 '간호법 심사' 결정…28일 본회의 염두
여·야 이견 쟁점사안 'PA제도화·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7일) 저녁 간호법안 밤샘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오전 민주당 보건복지위 정례회의에서, 간호법 심사를 하기로 정했다"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진행 소식을 알렸다.
간호법은 지난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2번째로 심사됐지만 다시 보류된 바 있다. 두 번째로 열린 소위에서는 PA라는 별도의 직역을 만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 별도의 조항으로 업무 범위를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주춤했던 8월 내 통과 가능성이 다시 언급된 것은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논의에서 여·야 이견이 나오고 있는 쟁점 사안 대부분을 양보하겠다고 발언, 간호법 신속 통과의 불씨를 살렸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위원장께 제안한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 다만 PA 법제화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이 법은 오늘이라도 심사해서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사태 장기화로 수세에 몰린 여당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 것. 여당이 의료 공백을 PA로 메우기 위해 간호법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면서까지 '부끄러운' 양보를 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다만 전체회의에서의 여당 측 발언이 간호법 신속 통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의 김미애 의원 발언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막았던 법안을 두고, 야당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발언에 많은 위원들이 황당해 했다"며 "만약 양보할 거였다면, 제1법안소위 심사 당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으면 될 일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여·야 이견이 갈린 쟁점사안으로는 PA제도화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이 언급되고 있다. 이해관계가 얽힌 까다로운 사안들이기에, 의견을 좁히기에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 이달 내 통과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간호법을 사실상 방치 중"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논의가 미뤄져 내일 본회의 통과가 불발되면 국민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안심사소위는 27일 저녁 7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