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심사'예고 무색, 한시간 여만 통과…이주영 의원 유일 반발
"법제명·PA 규정·간호조무사 관련 규정, 모두 민주당안 관철"
의료계, 의료체계 붕괴 경고...의협 '시국선언'·박단 '유감표명'
'보건의료계 직역 갈등' 쟁점 법안인 간호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밤샘심사' 예고가 무색하게 회의 시작 한 시간 여만에 결론을 내렸다.
복지위는 오후 7시부터 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안 4건을 병합심사,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일하게 반발 목소리를 낸 사람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었다. 이주영 의원은 간호법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다각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이유를 들며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간호법 관련 심사 안건은 간호법안(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조국혁신당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4개 법안이었다.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로, 무난하게 절차를 밟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에는 보건의료노조의 29일 파업 예고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보건의료노조와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관계자는 "의료대란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겹칠 경우 의료 붕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통과한 법안에는 정부와 여당이 매달렸던 PA(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법제명, PA 규정,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 등 모든 쟁점에서 민주당 의견이 관철됐다"고 설명했다.
PA 제도화와 함께 쟁점 안건으로 떠올랐던 간호조무사 학력 규정과 관련해서도 "여당이 주장하는 조항을 삭제한 대신 위원회 부대의견을 통해 향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화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선언적 규정을 마련, 간호조무사 단체에도 섭섭함을 어느정도 달랠수 있는 명분을 만든 뒤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보건복지위는 내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의료계, 간호법 제정에 의료체계 붕괴 경고...의협 '시국선언'·박단 '유감표명'
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27일 국회 앞에서 긴급 시국선언을 진행하면서,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했다.
임현택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현재 간호법 제정·의대정원·의료개혁특위 등에 반발,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진행 중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역시 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직후 개인 SNS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단 위원장은 "간호법은 대한미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다. 당사자인 젊은 간호사들이 이 법안을 진정으로 환영하는지 의문"이라며 "국민과 환자에 이로운 법안인지도 모르겠다.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지, 교육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도 모르겠다. 몇몇 고위 관료들과 간호 협회, 병원장들만 노났다"고 질타했다.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를 내려놓겠다. 교도소, 노숙인 진료소, 응급실, 모두가 기피하던 그곳에서 진료했던 모든 순간을 후회한다"면서 "여·야 국회의원들도 그 책임을 무겁게 마주했으면 한다.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그 왜곡을 자행하고 묵과했던 교수들도 자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입장 변화는 없다. 여러모로 서글픈 밤"이라면서 일각에서 거론되던 전공의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