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여론 커지자 '수가 인상'·'군의관 추가 배치' 수요 없는 물량공세
의료계 "숫자만 늘린다고 응급실이 정상화되나...전형적 면피책" 비판
응급실 대란과 관련해 정부가 수가 인상과 군의관 추가 투입을 대책으로 내놨다. 이미 의료현장에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방법들이다.
응급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뽀족한 해법이 없다는 점을 자인한 셈인데, 그럼에도 "2025년 의대정원은 이미 확정되어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응급의료 대응 브리핑에서 "2025년 정원은 이미 확정됐으며, 입시 절차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변경할 수는 없다"면서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다시 한번 거부한 셈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정부는 2025년을 포함해 모든 의대정원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 추계방식으로 양자가 공정하게 논의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
의대증원 백지화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다.
의협은 "추석이 끝이 아니고 응급실만의 문제도 아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이며,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전공의들의 복귀"라면서 "그들은 떠나면서 7가지 요구를 했고 그 중 첫 번째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응급실 유지 추가 대책들도 내놨다. 골자는 수가 인상과 군의관 추가 투입이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을 기존 150%에서 추가 100%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하고,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해서는 추가로 50% 가산해 기존 대비 3배의 수가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군의관 235명을 추가로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하겠다고 덧붙였다.
응급실 수가인상과 군의관 투입은 이미 의료현장에서 그 무용론이 확인된 바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가 없어 환자를 받지 못하는데 수가 인상이 무슨 소용이냐"면서 "정부는 할 일했다는 식의 전형적인 면피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의료현장 군의관 파견 또한 비현실적 대책으로 의료현장의 비판을 받았던 바다. 실제 이미 파견됐던 군의관 중 일부는 현장 경험 및 진료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복귀를 요청하기도 했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응급의료 현장 군의관 배치 등 정부 대책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응급실에 의사를 배치한다고 응급실이 정상 가동되는 게 아니"라며 "정부는 단순한 숫자를 늘려 응급의료 위기가 아니라는 등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