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5일부터 병원계 먼저 적용…EMR 업체 참여율 35%
보건소는 내년 1분기 중 "제도 참여 기관 인센티브 제공 검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즉각 참여할 병원은 전체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보건당국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당근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부, EMR 업체 및 보험업계, 보험개발원 등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통계를 공유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보험업법에 따라 다음 달 25일부터 7725개 요양기관(병원 5235곳, 보건소 3490곳)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전국 보건소와 30병상 이상 병원급 이상에 먼저 적용되는데 곧장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가능한 곳은 3.7%(28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기로 한 요양기관은 3774곳(48.9%)인데 자체 시스템 개편 일정, 동일 시스템 집중 문제 등이 있어 시차를 두고 순차 정비 될 예정이다. 보건사 3490곳은 내년 1분기 안으로 제도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소를 제외한 4235곳의 병원과 연계된 EMR 업체는 전체 54곳 중 19곳(35%)만 참여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제도 참여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의료계 우려 불식시키기에 힘을 쏟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금 청구 및 서류 전송 요청은 의료기관이 아닌 소비자가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접 한다"라며 "소비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요양기관에서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되기 때문에 병원의 행정 부담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요양기관에는 서류 전송 의무가 부과돼 있고 보험회사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며 "의료계가 요청하면 전송대행기관 운영에 함께 참여해 의료정보 집중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는 제도 참여율이 낮은 만큼 활성화를 위해 EMR 업체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EMR 업체에는 유형당 1200만원 내외 등의 개발비 지급, 확산비 및 유지보수비 지급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요양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언급을 했다.
금융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의료계 참여가 있어야만 완성된다"라며 "의료계 민원 부담 발생 방지를 위해 실손가입자 대상 사전 안내문 발송, 실손 청구 전담 콜센터 운영, 포스터와 리플릿 배치 등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