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 5년간 20.8% 늘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116.7% 증가…내과·산부인과 등 종사자多
전진숙 의원 "외국 의사면허자 도입 추진 계획, 원점 재검토해야"

보건복지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겠다며 외국 의사면허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허용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의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태가 본격화된 올해의 경우, 외국인 의사 수가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선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의사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의사는 2019년 452명에서 2024년 6월 546명으로 최근 5년간 20.8%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52명, 2020년 472명, 2021명 485명, 2022명 500명, 2023년 521명, 2024년 6월 546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8일 외국 의사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법적 근거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를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 의사면허자 국내 의료행위를 승인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해당 입법예고에는 찬성 65건, 반대 1628건의 댓글이 달리며 격론이 이뤄졌, 의료법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외국 의사 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 의사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건수는 의사 493건, 치과의사 91건으로 총 584건이었다.

연도별 의사 승인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시기를 기점으로 증가폭이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로 분류되는 2020년~2022년에는 각각 2020년 80건, 2021년 89건, 2022년 74건 수준이었다. 2023년에 큰 폭으로 늘어 직전 연도 두 배 수준인 149건까지 늘어났다. 2024년은 8월 기준으로 이미 2023년의 67.8%에 달하는 101건을 승인한 상태다.

외국인 의사 분류를 살펴보면, 전문의는 매년 약 80%대를 유지, 일반의는 매년 약 80명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으로는 외국인 활동의사의 85.2%인 465명이 전문의였고, 81명이 일반의였다. 2019년 대비 2024년 외국인 활동의사 증가세는 일반의가 2.4%인 반면, 전문의는 26%로 집계됐다.

2024년도 전문과목별 집계를 보면 내과는 69명, 가정의학과 58명, 산부인과 37명, 외과 34명, 정형외과 33명, 소아청소년과 32명순으로 종사하는 외국인 의사가 많았다. 특히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가장 많은 외국인 의사가 활동하는 전문과목에 포함됐다.

큰 증가폭을 보인 과목은 응급의학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2019년 6명에서 2024년 6월 13명으로 116.7%가 증가했다. 신경외과 전문의는 2019년 9명에서 2024년 14명으로 증가했다.

전진숙 의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목 중심으로 외국인 의사가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충분한 숙의를 거치치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한 보건복지부의 외국 의사면허자 도입 추진 계획은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