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0개 의과대학 군휴학생 수 1059명…지난해 대비 6.5배
'의대증원 여파' 공중보건의 2020년 742명→249명 감소
군대를 가기 위해 휴학을 택한 의과대학 학생 수가 55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갈등의 여파로, 휴학을 신청했지만 승인하지 않자 군휴학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8일 교육부가 제출한 '의과대학 군휴학 현황' 자료를 공개, 9월 23일 기준 올해 40개 의과대학 군휴학생 수는 1059명으로, 지난해 162명 대비 6.5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자료 미제출 3개 의과대학을 포함하면 올해 군휴학생 수가 더 많을 것"이라면서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2023년 162명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한 규모"라고 짚었다.
의대생들이 대체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입대하는 기존 관행이 깨진 것. 기존에도 부족했던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와 제대로 된 소통 없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대란과 함께 의학교육 붕괴 위기로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며 "국방부에서 군의관을 선발 한 후 나머지 자원에 대해 공중보건의로 배정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확보에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군의관 추이'자료에서는 올해 군의관 의과는 2162명으로 2020년 2168명과 비슷하지만, 공중보건의 의과는 249명으로 2020년 742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공중보건의 필요인원 대비 신규 편입인원을 살펴보면, 부족한 공중보건의 의과는 2020년 172명에서 올해 8월 기준 393명으로 늘어나는 등 저출산 등 여파로 해가 바뀔수록 공중보건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만을 고집해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복귀시키고, 교육현장을 떠난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