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서울대에 Good·경희대엔 Bad 성적 매겨
'치료 잘하고 저렵한 병원' 홍보하면 쏠림 완화될 것
사망률의 많고 적음, 진료비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43개 대학병원 분포도가 공개됐다. 실제 평가 결과를 국민에 홍보할 경우, 빅5·수도권병원 쏠림이 완화될 거란 제언도 함께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저렴하고 치료 잘하는 병원은?'제목의 그래프를 공개했다. 중증도의 경우, 김윤 의원이 직접 보정했고 데이터는 심평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라고도 밝혔다.
병원 평가에는 사망률과 진료비 외에도 다양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 서울대병원을 가장 가성비가 좋은 'Good 병원', 경희대병원을 가장 가성비가 나쁜 'Bad 병원'이라고 꼽았다.
김윤 의원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대한민국에서 사망률이 제일 낮은 병원이 어디인지 아시느냐?"고 질의한 뒤 "서울아산병원이다. 가성비가 제일 좋은 병원은 서울대병원"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아산병원보다 사망률이 약간 높지만 진료비가 10%이상 싸다. 대학병원 중 진료비가 가장 비싼 병원은 경희대병원"이라고도 전했다.
"흔히 국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빅5 병원이 정말 좋은 병원일까?"라는 질의와 함께 공개한 그래프에는 43개 대학병원이 분포돼 있었다.
해당 그래프에 따르면,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비교적 낮은 사망률을 보였지만 진료비가 2·3번째로 비싼 것으로 책정됐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높은 진료비 그룹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고, 동시에 사망률은 1·4번째로 낮았다.
사망률이 비교적 낮으면서 진료비가 저렴했던 그룹에는 서울대병원, 강릉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원주기독병원, 원광대병원, 경북대병원 등이 포함됐다.
김윤 의원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른 결과다. 흔히 정부가, 많은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료에서의 가장 큰 문제로 수도권 대형 병원 환자 쏠림, 빅5 환자 환자 쏠림을 말한다"며 "만약 이런 정보를 정부가 국민에 알린다면, 굳이 멀리 있는 서울까지 와서 시간 내고 돈 들여 치료받으려는 환자가 줄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앞서 공개한 그래프를 진료비 삭감률과 비교한 결과도 공개했다. 진료비가 비싸고 사망률이 높은 병원이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싸고 사망률이 낮은 병원보다 삭감률이 낮았다고 꼬집었다.
김윤 의원은 "진료비가 비싸고 사망률이 높은 병원인데 진료비 삭감률이 0.39%다. 왼쪽 아래가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싸고 사망률이 낮은 병원인데 진료비 삭감률이 0.47%"라면서 "진료비가 싼 병원 진료비를 더 많이 깎고 계시다. 진료비 심사 제대로 하고 계신 거 맞느냐?"고 물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그래프와 관련해 "우려스럽다. 대학 병원평가에는 여러 가지 팩터가 작용한다"면서 진료비 삭감 자료에 대해서도 "일대일로 매치시기 곤란하다. 방법이 평균치 낸 거하고 실제 하나씩 하나씩 삭감하는 것과 딱 배치될 수가 없다"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외국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이용했다. 신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사용한 것"이라며 자료의 신뢰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집계 방식을 내놓진 않았다.
김윤 의원실은 집계 방식에 대한 본지 질의에 대해 "질의 시간이 한정적이었기에 집계 근거를 모두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오전 의사진행에서 심평원에 비식별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해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정보가 오면 함께 분석한 뒤 다시 한 번 설명하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