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율 2008년 14.3%→35.7% 2.5배 증가
이주영 의원 "현실적 수가 개선 절실…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고령 산모와 고위험 출산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분만 산부인과는 감소 추세를 유지하면서 분만 인프라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를 통해 2023년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22년 35.7%로 2.5배나 증가했다. 고령 임신 및 시험관 임신 등으로 다태아 및 조산율이 증가하는 등 고위험 출산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 산부인과의 경우, 점차 줄어들어 2023년에는 46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10년간 분만 의료기관 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분만산부인과는 706개였지만, 약 35%인 243개의 산부인과가 사라졌다.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 인원 역시 급감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는 2022년 기준, 125명 수준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2033년에는 121명으로 줄어들 것이고, 2041년에는 2022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59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발표한 바 있다.
이주영 의원은 "출생아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 부담 등으로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는 물론 전문의·수련의가 감소하면서 분만 인프라도 취약 일로"라며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수가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다수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