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4일 윤석열 정부 2.5년 '보건복지분야 주요 성과' 브리핑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 확대", "간호법 제정으로 PA 제도화" 성과 내세워
모집인원 재조정·의료개혁작업 중단 의료계 요구엔 "여야의정에서" 공 넘겨
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 분야 주요 성과로 의대 모집인원 확대와 간호법 제정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사태 대응방안으로는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를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연 '보건복지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윤 정부 핵심 성과로 치켜세웠다.
의대 모집인원을 1509명 확대(3058명→4567명)하고,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했으며,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하는 등 지불제도 개편을 이뤄냈다는 것이 정부 자체 평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언제 어디서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면서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 확대,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통해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충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소아·심뇌혈관·중증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의 권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 중증·응급 질환도 사는 곳에서 치료받을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의료 확충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확대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 차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비대면 진료 종료 후, 제도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 방지를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약 115만명의 환자가 이를 이용했다"며 "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을 고려해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를 2년 연속 동결한 것,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이른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성과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의료인·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실손보험 구조개혁을 담은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의료개혁 특위뿐 아니라 여야의정 협의체와도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료사태와 관련해서는 "전공의 이탈 후 미복귀, 의대생 휴학 등의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를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모집인원 조정과 의료개혁 논의 중단 요구에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공을 넘기며, 말을 아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여야의정협의체가 전제조건 없이 논의한다는 대원칙 하에 논의를 해나가는 것으로 안다"면서 "특정 주제에 관한 내용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변을 갈음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주요 내용.
Q. 의료계는 의대 신입생 선발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모집 인원 추가 조정 가능성은?
=현재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전체적인 대원칙은 어떤 의제나 전제조건 없이 논의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생각해 달라. 논의 과정에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거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
Q.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의학회 등에서 대화에 성의를 보이라는 의미에서 의료개혁 작업의 일시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 전에 몇 가지 요구 사항을 말한 걸로 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제 제안도 없고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정부에 이에 참여하고 있다. 의학회 등에서 요구한 조건은 전제조건 형태는 아니고 상호 간의 양해, 충분한 서로 터놓고 이야기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Q. 의사 불참 속,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어떻게 되나.
=추계위원회는 저희가 여러 단체에 전문가 추천 요청을 드렸다. 공급자들의 참여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아직 제출을 안 한 단체가 있어서 계속 추천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Q.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계획도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2020년 코로나 시기 한시적 비대면진료 확대를 했던 시기가 있고, 코로나 비상상황이 지나가는 그 시점에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추진했다. 이어 올해 2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조금 있었지만 전공의 집단행동이라든지 이런 비상진료체계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비대면진료의 범위가 또 확대되는 과정을 거쳐왔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4~5년 동안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어떤 논의의 성과라기보다는 그런 경험들을 의료 공급자와 환자들이 계속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라고 생각이 든다.
내년쯤 기회가 되면 전문가들이나 여러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들어서 우리에게 제일 적합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4~5년 동안 해왔던 비대면진료가 이용되어 온 그런 성과들이나 데이터들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