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책임 돌린 이주호? "2000명 결정, 복지부가 한 것"
'3058명 동결 조건' 의대생 전원 복귀 기준, 각 대학 자율로
정부가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전제 조건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3월 내 전원 복귀. 다만 '전원 복귀' 성립 여부는 각 대학 자율 판단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과학적 추계방식에 따라 의대 정원을 확대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에 돌연 정책을 되돌리면서 당초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과 함께 의대 증원 2000명을 되돌리는 방안을 제시하면서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할 거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의대생들이 돌아온다면 그것이 전공의가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낙관적인 희망도 가지고 있다"며 "의대 학장님들이 나서서 학생들을 설득한다면 가장 학생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함께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대학 총장들 역시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모든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3058명으로 해소가 됐다"며 "학장들과 교수들이 학생들과 소통하고 설득해서 반드시 학생들이 있어야 할 곳인 대학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도 "학생들이 돌아올 거라고 확신을 한다. 돌아와야만 한다"며 "교육 현장도 지금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다. KAMC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결단을 한 이유다. 학생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정한 기한은 3월 말이다. 해당 시점이 학점 이수가 가능한 마지막 시기라고 봤다.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3월 말, 3월 28일이 수업의 4분의 1선이다. 그때까지 복귀해야만 이수학점이 나올 수 있다. 이후에는 학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3월 말 반드시 복귀를 해야 한다"며 복귀 시점 지정 이유를 밝혔다.
정책 회귀의 전제조건으로 떠오른 '의대생 전원 복귀'. 현실적으로 100% 복귀를 기대하기 힘들거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복귀 기준을 각 학교 자율에 맡길 거라는 계획이다.
대학 총장들은 따로 비율을 정하진 않는다면서도 대학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규모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원칙적으로 허가된 질병, 임신, 군입대 등을 이유로 한 휴학 외 전원 학생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몇 %까지를 전제조건 성립으로 볼 것인지 등 가이드라인은 따로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어떤 상식선의 범위가 있을 거다. 그것은 각 학교에서도 담당 교수가 결정할 일"이라며 각 학교 자율적 판단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역시 "대학 각각의 여건이 다르고 증원 규모도 다르다. (의대생들의) 복귀 규모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여건에 맞게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정부는 그간 2000명 의대 정원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비과학적이며 무리하다가는 의료계 비판을 부정해왔다. 정부가 1년여만에 해당 정책을 별다른 근거 없이 되돌리면서, 당초 정책이 실패했다는 쓴소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00명 증원 결정이 보건복지부가 결정했음을 강조,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주호 부총리는 "2000명 증원 결정은 복지부가 여러 번 강조했듯 의료 추계와 또 의료개혁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로서는 복지부가 정한 2000명을 학교에 배분하고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는 업무·책임이 있다.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의대 증원 취지가 발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과학적 추계에 의한 의대정원 확대라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입학정원은 2000명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모집인원만 대학의 여러 여건이나 학생들의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조정했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