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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정부, 醫·政 대화 촉구

정부, 醫·政 대화 촉구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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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조속히 참여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입장을 정리하고 의료계에 대해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0여일간의 의약분업 시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의료계 파업사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료계 파업 장기화에 따라 환자의 고통 및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과 파업 장기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검토했다.

회의에선 특히 교수들까지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교수들의 행동이 가져올 사회적 파급효과와 전공의들의 수련 불참 장기화 등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논의했다.

관계장관들은 의약분업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조속히 참여함으로써 제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해결점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위해 그동안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의료계가 요구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조건없이 대화에 나설것을 촉구하는 한편 약국의 약품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폐업사태의 장기화에 대비, 비상진료체계와 지역거점병원 운영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의 진료능력을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조속한 시일내에 의료계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로서는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소관 부처별로 취할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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