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는 지난 13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지역의료보험료 40%, 직장의료보험료 28.4% 인상 검토와 관련, 국민의 동의와 보험적용 확대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역의보 국고지원액이 내년 예산에 1조8천4백억원만을 반영함으로써 국고분담율은 28.8%에 불과해 금년도 26.1%와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약속한 지역의보에 대한 50% 국고지원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여러차례에 걸쳐 약속했는데도 두차례에 걸친 본인부담금 인상과 또다시 9월1일 보험료 인상으로 실상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이제 건강보험은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저부담―저급여―저수가〉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정부―의료계〉가 지혜를 모아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