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약대 6년제 반대'
"6년제 해도 서비스 그대로" 불신 팽배

 ⑧ 국민 대부분이 반대

의협이 2004년 7월 20세 이상 국민 700명과 초·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3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약 80%가 '약대 6년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국민들은 약대 6년제의 문제점으로 ▲의료수가 인상(33.8%)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약사 인건비 상승(30.7%) ▲의약품 오남용 증가(20.6%) ▲의료사고 증가(13.8%) 순으로 응답했다．

약대 학제 개편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4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58．5%로 가장 많았고,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상실'(20.7%), '국가적인 낭비'(10.6%), '직역간 갈등 유발'(8.5%)를 꼽았다．

약사들이 약대 학제 개편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약사의 권익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42.5%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약사의 임의조제 시행''(22.8%), '약사의 임의조제 시행'(10.7%)이라고 답해, 국민 대부분은 약대6년제의 숨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약대 6년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다．

의협이 올 초에 발표한 대국민 의식조사에서도 이같은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전국 15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총 10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광범위한 이번 조사결과, 응답자의 70.5%가 약대 학제 연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대 의견으로는 △학비 증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상실(35.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가적인 인력 및 자원 낭비 (31.3%) △진학 희망 학생만 대학원에서 공부하면 되므로 (22.0%) △의약분업 이후 약사 업무가 감소했으므로 (10.8%) 순이었다．

국민들은 약대를 6년으로 연장할 경우 약사의 조제료와 인건비가 상승할 것이라는데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응답자의 39.4%가 '약사 조제료 인상'을, 33.2%가 '약사 인건비 상승'을 약대학제 연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답했다．

특히 약사 조제료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응답자의 73.0%가 약대 6년제가 시행될 경우 '조제비용 및 건강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약대 학제가 연장되더라도 약사의 서비스에는 별다른 개선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응답자의 42.9%는 '고객 서비스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교육을 많이 받아서 오히려 권위적이 되어 고객서비스에 소홀해 질 것'이라는 응답도 38%나 차지했다.

복약지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약대 6년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약사측 주장을 국민들은 전혀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약사회·한의사회 간의 합의로 약대6년제가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약대 6년제 시행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 '범 국민적 차원의 여론수렴 및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9.3%를 차지했으며, '약학대학 진학 학부모단체 및 의약학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38.2%나 됐다.

반면 '약사회와 한의사협회 합의가 중요하다'는 답변은 22.1%에 불과했다．

객관적인 설문조사에서 국민 대부분이 약대 6년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약대6년제의 당위성이 소수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며, 정부와 특정이익 단체간의 부도덕한 물밑거래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민의에 거스른 국가정책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국민들은 역사를 통해 수없이 증명돼 온 이 질문의 답을 또다시 반복해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