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5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7개 전문위원회 및 실무지원반 운영키로

내년도 보건의료 R&D사업 예산지원 규모가 올해에 비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팔레스호텔에서 2005년도 제5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05년도 하반기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연차·중간·최종평가 및 신규과제 선정결과(안), 2006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시행계획(안),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의결했다.

2006년도 전체 R&D 예산 1301억9700만원 중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예산은 총 1231억9700만원으로, 2005년에 비해 19.3%(199억원)가 늘었다．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예산도 7.6% 증가한 70억원(기획평가운영비 2억1000만원 포함) 규모로 편성했다.  복지부는 이번 R&D사업예산은 현재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위해 총괄·보건의료Ⅰ(바이오)·보건의료Ⅱ(의과학)·신약·의료기기·건강기능·한방 등 7개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복지부는 심의위와 분야별 전문위의 운영지원 및 실무업무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실무지원반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위위는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신약·바이오장기기술·의료기기기술·의료정보기술·건강기증제품·보건의료바이오기술·보건의료인프라 등 7개로 분류돼 있는 사업단위를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바이오산업화기술개발사업 ▲미래보건기술개발사업 등 3개 사업단위로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지난 5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사업단위를 7개에서 3개로 줄였다고 밝혔다．

평가·관리체계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2006년 협약과제부터 상대평가방법를 실시하되 절대평가를 병행키로 했다． 기술료 징수제도를 개선해 실용화과제는 최종보고서 평가 후 2개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납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술료 징수제도가 개선되면 정부출연금 지분의 30%는 20%(영리기업 50%→30%)로, 기술료 납부기간은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는 2005년도 하반기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계속지원 대상 33개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33개 과제를 계속해서 지원키로 했다． 보건의료정보 전자건강기록(EHR) 핵심 공통기술사업단으로 개편되는 3과제에 대해서도 보통으로 판정, 지원을 계속키로 했다. 하지만  신약개발사업 2개 과제와 의료기기기술개발사업 1개 과제에 대해서는 세부과제 및 정부출연금을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