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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장관 자율징계 위임 시사

장관 자율징계 위임 시사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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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계에 대한 사과발언과 함께 의료단체에 자율 징계권을 위임하겠다고 공언,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의, 정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전망이다.

김원길 장관은 28일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에서 치사를 통해 "의약분업 제도의 목표와 의도는 좋았지만 그 과정에 의사들이 고통과 아픔을 받은데 대해 머리숙여 사죄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김 장관은 "극소수 부도덕한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자정활동을 보인다면 의료단체에 자율징계권을 위임할 것"이라며 의협이 줄곧 요구해온 자율징계권을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김 장관은 또 의료계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2년간 심사를 면제하고 진료비도 신속히 지급하는 '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의료보험 재정과 국민 불편 문제를 정부와 의약계가 개선하지 않으면 공멸할 우려가 있다며 복지부가 19일 공개 제안한 '건강보험재정안정협의회' 구성을 통해 보험재정 안정대책과 의약계 발전방안을 협의해 나가자고 재차 제안했다. 김 장관은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인 모두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며 국민들이 복지 정책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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