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구체적 실행안이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김원길장관은 이후 여러 차례 스마트카드 사업을 추진의지를 밝힘으로써 사업시행은 거의 공식화되어 있다.
정부가 스마트카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을 밝히면서 정보기술(IT) 업계의 주가가 강세를 띄는 등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광카드와 스마트카드냐를 놓고 이미 업계에서는 6∼7년전부터 이 시장에 눈독을 들여 왔으며 지난해 의약분업 시행이라는 의료환경의 변화 이후 전자처방전달시스템, 스마트카드 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비등해졌다. 이미 비트컴퓨터는 서울 강남에서 삼성카드와 함께 스마트 진료카드시범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하는 등 카드 및 IT업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및 의료계에서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고, 보건경제학자들은 비용 대비 효과에 의문을 표하는 등 스마트 카드의 효용성을 문제 삼으면서 전국민을 상대로 또 다시 정책실험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스마트카드는 무엇이며, 정부, 업계의 동향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카드 속에 엄지손톱 크기의 IC칩이 내장되어 8K바이트에서 16K바이트 용량의 사용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진료내역서를 넣을 것인지 처방전만을 넣을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결정된 바 없으나 내용정보에 따라 34K바이트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병원과 의원이 처방전을 입력하면 약국에서 카드 리더를 통해 카드에 입력된 내용을 읽고 환자 약을 조제하는 원외처방전 발행 기능과 진료비 및 조제비 등의 의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기능까지 하게 된다. 이밖에 환자정보·병력정보 등을 카드에 입력함으로써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의 중요한 건강기록 등을 바로 확인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진료비 청구의 투명, 간소화를 위해 전자카드 구축을 지원하고 보험료 체납여부 확인 등 청구 투명화를 위한 건강보험증의 전자카드화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보험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되도록 빨리 시행하겠다는 방안이지만 아직 구체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센터에 이와 관련해 용역을 준 상태로 6월말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김원길 장관이 5월 4일 MBC `100분 토론'에 참석해 의보재정 문제와 관련, 신분확인이나 보험료 체납여부, 수진자 조회시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이견 차이를 없애기 위해 스마트카드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민간자본을 유치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스마트카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아가는 경우 일부에서는 ▲카드발급 1380억원 ▲카드판독기 보급 125억원 ▲프로그램 및 전산망 구축 3000억원정도로 4000억원대의 예산을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보다 2배 정도가 많은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97년 전자주민증 도입이 무산된 이후 최대의 황금시장으로 급부상하면서 뜨거운 수주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SDS와 LG EDS를 중심으로 외환카드, LG캐피탈, BC카드, 케이디닷컴, LG 텔레콤, 한솔텔레콤, 아이티플러스 등 12개 업체가 참여하는 (가칭) 한국건강카드주식회사(KHC) 설립위원회를 결성, 오는 10월 공식 발족하기로 했으며, 96년9월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는 데이콤도 한국전산원과 함께 금융기관, 스마트카드솔루션 등 협력업체를 확보, 컨소시엄 구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비트컴퓨터는 삼성카드와 함께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연합체인 베스트팀 11개 병의원과 스마트카드로 제작된 진료카드(헬스그룹카드)를 우수고객에 발급하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개시하는 등 발빠르게 시장 선점에 나섰다. 메디다스, 힘스코리아 등도 건강카드 시범사업에 뛰어 들었다.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증 전자카드 추진과 관련, 환자정보 유출 가능성이 집중 제기됐다.
민주당 김명섭의원은 “스마트카드를 도입하면 보험자 자격관리와 급여비 청구, 관리비용 절감 등의 장점은 있지만 환자의 병력이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주민등록 전산화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강력한 여론 조성으로 주민증 전자카드를 무산시킨 바 있는 시민단체들도 개인의 신상정보 및 병력유출을 이유로 건강보험증의 전자카드화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결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스마트카드 도입으로 진료비 청구를 투명화함으로써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나 과연 얼마 만큼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지도 의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 김태홍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서라면 사업 시작 이후 재원총액 대비 실제 절감가능한 사업에 대해 검토하여 생산성 있는 투자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경제학자들 역시 비용편익 분석도 하지 않은 채 전국민을 대상으로 예산이 엄청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섣부른 정책실험이란 지적을 하고 있다.
보험청구액과 진료비 간의 비교분석시스템을 통해 부당·허위청구 감시기능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의료보험청구방식도 월단위로 직접 청구하는 방식에서 진료비 결제와 동시에 실시간 자동 청구되는 방식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실시간 처방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어떤 방식으로 현재의 관리운영비가 절약될 지 분명히 예측되지 않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원외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 방안' 보고서 가운데 스마트 카드 방식에 대한 언급에서 스마트 카드 관련 특허권 문제, 환자에게 가장 큰 혜택인 조제대기시간을 줄여 줄 수 있는 사전 예약조제가 불가능한 점, 병의원 및 약국의 신용카드 기피 관행, 처방입력 및 등록의 표준 등 호환성 문제등으로 인해 확산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일부에서는 스마트카드가 시행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 같은 곳은 보험자가 여럿이어서 해당 피보험자를 관리하기 위해 이를 운영하고 있지만 단일 보험자체제인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효과도 확실하지 않은 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겠냐며 반문했다.
한 보건경제학자는 단적으로 의약분업 실패의 예를 들며 스마트카드 시행시 소요 비용에 대비 얼마 만큼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연구해서 시행을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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