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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분업하고 공단해체하라"

"선택분업하고 공단해체하라"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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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의사연합 제2차 전국대표자대회

▲ 환자의 선택권 강화 중심 건보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뉴라이트의사연합은 16일 제2차 전국대표자대회를 열고 '선택분업과 공단해체'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오후 6시 의협 3층 동아홀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표자대회는 박한성 상임대표의 축사에 이어 '뉴라이트 운동의 본질과 향후 행동방향에 관하여' 주제의 특강(김진홍·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이 진행됐다.

토론회는 양기화 뉴라이트의사연합 정책자문전문위원의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환자선택권 강화를 중심으로' 주제발표 및 김철중조선일보 기자·남은우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임대빈 대한당뇨인총연합회장·윤창겸경기도의사회장 등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양 전문위원은 다보험자 경쟁체게 도입에 대해 "보험자에 따라 차별화된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수가체계 운용이 가능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며, 의료공급자도 현행 독점 보험자와의 불합리한 협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조제선택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원내조제료·약국조제료 등을 포함하는 약국관리료 사이의 격차를 조절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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