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학회(회장 이혜경)가 2일 연세대 새천년 기념관에서 개최한 춘계학술회의에서 '의료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를 발표한 이용갑(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책임연구원은 "현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는 97년 적자 발생을 시작으로 이미 구조화되었으나 관련기관의 의도적, 비의도적인 무관심과 비공개로 2001년에 이르러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전제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단기안 중 본인부담금 조정안은 그 효용성이 의심되며, 차입금 및 정부 보조금 도입은 결국 국민부담이란 이유에서 보다 중,장기적인 진료비 지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의료공급자간의 역할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행위수가제는 비용지출의 불예측성과 공급자에 의해 유도된 의료서비스의 수요 증가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작동에의 동기유발이란 장점이 있으므로 총액예산제의 결합을 통해 비용의 불확실성과 비용상승이란 단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위별수가제, 총액예산제, 포괄수가제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가 장단점이 있고 대부분의 국가가 전체 의료제공자에게 하나의 진료비 지불제도가 아닌 다양한 진료비 지불제도를 다차원적으로 혼합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입원과 외래 또는 서로 다른 의료제공자 집단으로의 분류체계를 통해 우리나라도 다양한 방법의 진료비 지불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발전의 기반 확립이란 주제아래 국민연금제도와 공공부조, 건강보험 재정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이번 사회보장학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맞춰 사회 각계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에 걸맞는 건강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논의하지 않은 체 건강보험제도하에 있는 의료인들의 현장의견 역시 전혀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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