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위 국립의료원 국감 시찰서 '한 목소리'
장기기증업무 민간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는 매년 늘고 있지만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0일 오전 국립의료원 국정감사 시찰에서 이같이 한목소리를 내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 시찰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올해 8월 현재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는 1만6994명에 달하지만 실제로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은 1870명에 불과하다"며 "장기이식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부터 이식까지 평균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장 대기자가 7188명으로 가장 많은 것을 비롯해 각막 3551명, 골수 3485명, 간장 2325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기기간이 늘어나게 되지 장기이식 대기중 사망자 역시 늘어 2005년 770명, 2006년 840명, 2007년 989명 등 3년간 2599명에 달한다"며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미국의 장기구득기관 운영, 스페인의 묵시적 동의 등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는 해외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 실저에 맞는 장기기증 시스템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2007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실시한 인터넷 장기매매 모니터링 결과 장기매도 2915건, 장기매수 82건, 브로커 25건 등 총 3022건을 적발했다"며 "장기부족 현상이 불법적·음성적인 형태의 장기매매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뇌사자장기기증과 이식은 증가하고 있지만 생존자이식은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국가차원에서 홍보를 적극 강화해 간이식 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은 "스페인의 제도가 도입되면 좋을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단체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장기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장기이식 대기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환자와 가족들의 절박함이 불법적·음성적인 형태의 장기매매로 이어지고 있다"며 "불법 장기매매는 단순한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매매자간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거래인 만큼 근본적 해결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관 주도의 비효율적 장기구득 활동에서 탈피해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에 범국민적인 장기기증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나름대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 공무원 조직인 만큼 활동력 및 적극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의 수동적인 장기구득체계를 능동적인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단체를 장기구득기관으로 선정하여 더욱 적극적인 장기기증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유재중 의원도 "민간주도로 바꾸더라도 불법적인 장기매매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