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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감소 대책 시급

출산율 감소 대책 시급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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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구억제정책이 폐지된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84년의 합계출산율은 2.1에서 지속 감소해 99년에 1.425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IMF 경제위기로 미혼여성의 결혼 연기, 기혼여성의 출산 지연 등으로 해석되고 있어 출산율 저하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매 3년마다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2000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 인원수는 평균 3.1명.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성비불균형의 문제가 노출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 출산 유도와 장기적인 인구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남아와 여아의 성비는 111. 정상 성비인 105를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자녀 성선호로 인한 높은 수준의 인공임신중절율은 모자 보건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 전체 부인의 78.6%는 성감별후의 인공임신중절을 반대해 지난 조사에 비해 상당한 태도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들이 있는 부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부인에 비해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을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여성들의 이중적 태도가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또 딸이 많을수록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찬성률이 높아 우리사회의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출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출산력 감소는 우리 나라 여성의 결혼연령 상승과 낮은 결혼율이 주 요인으로 우리 사회도 이제 저출산 사회로 정착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저출산 사회의 출산율 조절은 가족계획이나 피임 보다는 경제적, 문화적 배경 등 장기적 계획에 의해 좌우돼 출산율의 단기 급상승은 어렵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결국 초기 출산이 30대로 이전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자보건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연구자들은 “초혼 연령 상승과 이로 인한 30대 출산 확대에 따라 자연유산이나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기 위한 기형아 검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등 출산력 저하에 따른 인구 질향상을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모자보건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장기적 관점의 가족보건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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