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정신과 전문의 인력난 심화
병협,상임 이사-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개최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6일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 앞서 시도병원회장 회의를 열고 지방병원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시도병원회장회의에선 간호관리료차등제 시행 이후 계속되고 있는 간호인력난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정책에 따라 예상되는 지방 병원들의 경영난 등 현안이 집중 거론됐다.
시도병원회장들은 지방병원의 간호인력난과 관련 "정부 지원으로 유휴 간호사들을 적극 활용하자는 고용노동부 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간호 등급 산정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시도병원회장들은 이어 간호사 인력난 뿐 아니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필수진료과로 지정된 정신과 전문의 구인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의료인력난 해소에 병협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전공의 정원이 실제 필요인력보다 많아 지방병원의 전공의 지원률이 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됐다.
성상철 회장은 "관련학회나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나 앞으로 전공의 정원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지역 대형병원 설립 러시에 따라 조만간 의료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날 회의에선 이달 말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관기능 재정립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시도병원회장은 "3차 기관과 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높일 경우 가격 탄력성이 낮은 수도권 대형병원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지방 병원은 타격이 클 것"이라며 지방병원을 배려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제주도병원회는 노사문제에 병협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도병원회장회의 후에 이어진 제9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선 민주당 주승룡 의원이 추진중인 의료기관 사망률 공개와 관련한 우려가 제기됐다. 성 회장은 "앞으로 주의원 측에 '부당하다'는 병협의 입장을 전달하고 사망률 공개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회의는 '노인의료와 시설연계시스템 도입방안'과 '2009년도 병원경영통계집'· '2011년 병원노무관리지침서 발간' 등 3건의 연구용역에 대해 심의하고 이를 승인했다. 또 의료용품업체인 케이임헬스케어(대표 신병순)에 대한 준회원 입회를 승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