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사 의약품 판매 해마다 증가...복약지도. 전문약 판매까지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국내에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 적발 건수 2006년도 72곳에 비해 2009년 182곳으로 3년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06년 72곳, 2007년 78곳, 2008년 89곳, 2009년에는 182곳으로 해마다 늘어났으며 2010년 3분기까지 99곳에 달했다.

적발된 약국의 상당수는 대형병원 인근에 위치한 이른바 '문전약국'이었으며, 2년 이상 매년 적발된 상습적인 불법 약국도 27곳이나 됐다. 같은 해에 2차례 이상 적발된 약국도 2009년 한 해 동안 7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거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위법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2개월 등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희 의원은 "약국내에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약계의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주장은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당국은 카운터약국 판매 관련한 행정처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약사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사면허증을 소비자 가시권 안에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