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의약분업을 폐지해야 한다.”

의사 10명중 4명이(40.9%)이 이처럼 응답해 의약분업 실시가 건강보험재정 파산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약분업의 폐지를 손꼽은 것은 분업전 3,362억원이던 약국 의료비가 분업후 3조7,043억원으로 무려 3조3,681억원이 폭증(건강보험공단 최근 발표)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의약분업으로 의원급의 수입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연일 발표되고 있으나 지난해 재정이 파탄나면서 정부가 재정안정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7.1고시 등 각종 고시의 남발과 심사삭감률의 증가 등으로 의약분업 이후 과거에 비해 진료권이 더 훼손되고 있다는 인식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 폐지 의견은 개원의가 49.1%로 월등히 많았으며, 봉직의 31.0%, 전공의 29.7%, 교수 29.7%, 전공의 25.4%순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 폐지외에 재정 회생방안으로 꼽은 것은 국고지원 확대가 33.6%, 건강보험료 인상이 13.4%였으며, 의약계/가입자 고통분담(5.3%), 민간보험제 도입(2.7%)는 미미했다.

한편 의약분업 폐지를 재정 회생 방안으로 꼽은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찬성률이 높은 반면 국고지원은 연령이 젊을수록 높아지는 반대 현상을 보였다. 의약분업 폐지는 20대 19.2%, 30대 33.8%, 40대 44.9%, 50세 이상 47.0%였으며, 반대로 국고지원은 20대 65.4%, 30대 44.4%, 40대 27.5%, 50세이상 24.3%로 나타났다.

국고지원 확대가 젊은 연령층에서 지지를 얻고 있는 경향을 반영, 전공의(59.3%)와 공중보건의(47.5%)에서 국고지원 확대 의견이 높았으며, 개원의(24.7%)는 낮아 대조를 이뤘다.

한편 의약분업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강원(58.6%), 부산·경남지역(49%), 대전·충청지역(48.9%), 대구·경북지역(45.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제주(33.3%), 광주·전라(23.6%)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