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리다매' 동네의원에 환자교육·관리 의무화 불가능
권용진 서울의대 교수 지적..."원점에서 다시 시작"
의료계의 반대 속에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만성질환관리제도가 제대로 연착륙하기는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권용진 서울의대 교수(의료정책실)는 25일 대한노인신경의학회 주최로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도의 도입이 신경과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만성질환관리제도는 환자들에게는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네의원에게는 서비스의 질관리 강화와 함께 행위중심의 치료기관에서 교육을 포함한 포괄적 건강관리 기관으로서 기능 개편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영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 제도가 규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남아 있는 수단 마저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 정부가 도입하려 했던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과 등록, 환자관리표 제출, 필수적인 교육 이수 등 의무조항들이 의료계의 반발로 모두 삭제됐으며,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계획은 아직 마련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박리다매의 생존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네의원이 투자하는 시간을 바꿀만한 재원이 없고, 재원 없이 환자 교육과 포괄적 관리를 의무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동네의원이 이미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 환자들이 상태와 합병증에 따라 신경과·안과 등에서 동시에 진료받는 경우가 많은데, 인센티브 구조가 정교하게 마련되지 않을 경우 환자의 혼란은 물론 진료과목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즉 합병증을 주로 치료하는 기관은 만성질환관리제도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환자에게 주 치료제를 동시에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제도에 포함되고 질관리의 대상도 되므로 학습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정부과 국민, 의료계가 공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국민건강의 목표'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략과 과정을 논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제도를 왜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다시 돌아가 국가의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목표를 합의하는 논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