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기관별 양극화 심화 문제제기...각 단체에 해법마련 주문
공급자 단체 "추가재정 투입 없인 갈등만 유발" 우려 속 고심
기관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유형 세분화' '유형내 수가차등화' 방안이 올 수가협상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직역 내에서도 기관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보자는 얘기인데,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2013년 수가협상이 중반에 이른 11일 현재, 복수의 공급자단체에 따르면 공단은 각 단체와의 협상에서 이른바 '유형내 양극화 현상 해소방안 마련'을 공통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수가협상은 의원급 의료기관(협상대표 대한의사협회), 병원급 의료기관(대한병원협회), 한방 의료기관(대한한의사협회), 치과 의료기관(대한치과의사협회), 조산원(대한간호협회) 등 6개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의협과 공단의 협상결과에 따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병협과 공단의 협상결과에 따라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는 식. 이렇게 결정된 단가에 각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곱한 금액이 행위별 급여비용, 이른바 수가다．
공단은 각 단체들과의 1~2차 협상에서 유형내에서도 기관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유형내에서도 기관 특성을 반영해 수가를 달리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유형 가운데서도 상급병원으로 환자와 급여비가 쏠리고 있고, 의원 유형에서도 상위 20% 기관이 의원급 급여비의 50%를 독식하고 있으며, 약국 가운데서도 문전약국으로 환자가 몰리고 있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
공단은 이 같은 현상이 공급자 입장에서도 독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투입된 자원이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다보니 급여비 수입 하위구간에 머무르는 의료기관들이 고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이 같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각 단체에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추가적인 유형 세분화를 제안한 셈. 예를 들어 현재 '병원'이라는 큰 묶음을 '상급병원·종합병원·병원' 등으로 쪼개 '단가'를 달리한다면 기관별 수입 편차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공급자단체들은 기관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데는 동의하면서도 유형내에서 수가를 차등화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위기관에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윗돌을 빼어 아랫돌을 괴는 방식으로는 유형내 갈등만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급자단체 한 관계자는 "협상과정 중 공단이 기관별 양극화 문제를 짚으면서 유형내 수가차등안 등을 고민해달라고 제안해왔다"면서 "하위기관에 추가재정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면 결국 상위기관의 몫을 떼어 하위기관에 나눠주는 방식이 되므로, 공급자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 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약제비 절감과 같이 공단은 몇 가지 부대조건을 걸고 이를 수용하는 단체에 일종의 인센티브로 수가를 더 올려주는 방식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해왔다"면서 "올해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스템 개선 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이 문제가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나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공단은 11일 현재 병협과 약사회, 한의협, 치협과는 각각 두차례, 의협과 간협과는 각각 한차례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2013년 수가협상 마감기한은 오는 17일 자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