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후보 복지분야 토론회...재원조달방안 등 핵심 쟁점
박근혜 후보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입원 진료비 90%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후보를 향해 재원마련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는 보장성 강화정책은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맹공을 퍼부었고,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에 대해 차별적 복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10일 저녁 '경제·복지·노동 분야'를 주제로 열린 대통령 후보자 TV 합동토론회 자리에서였다．
이날 문재인 후보는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등을 실시, 국민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한국형 복지모델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장을 하려한다"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100%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재정상황을 보아가며 의료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박근혜 후보. 박 후보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재정건전성을 뛰어넘는 복지 포퓰리즘은 두고두고 후세에 짐이 된다"고 밝힌 박 후보는 "문 후보는 진료비 90% 보장을 약속했는데 그러려면 연간 14조원에서 20조원의 재원을 조달해야 하며, 결국 건강보험료율을 지금의 2배로 올려야 한다"면서 "이는 서민들에게 보험료 폭탄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 후보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없애는 방안을 내놨는데 이에 소요되는 금액도 5．8조원에 달한다"면서 "이런 큰 금액을 임기내에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따져물었다．
문재인 후보는 가능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후보는 "보장성을 90% 확대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바로잡으면서 "외래는 현재대로 두고 입원 진료에 대해서만 보장률을 9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며, 이 경우에도 평균 보장률은 75%로 OECD 평균 보장률인 85%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입원보장률 90% 달성·상급병실료 폐지 등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추가재원은 8조 5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물론 많은 돈이지만 20%의 국고지원율을 제대로 지키고 건강보험료부과체계를 제대로 만들면 추가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나아가 박 후보가 내세운 4대 중증질환에 한정한 보장성 강화방안은 차별적 복지라고 맞받아쳤다．
문 후보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는데, 심장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 질환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합리적 구별이냐"면서 "현재 연간 500만원 이상 본인부담을 내는 환자가 350만명, 1000만원 이상을 내는 환자가 100만명 정도 된다. 4대 질환만 보장한다면 고액환자의 15%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85%는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가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중증질환부터 먼저 건강보험에서 100% 부담, 병원에 못가고 치료를 못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라면서 "재정 형평을 봐가며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지금도 5%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환자가 고액환자의 1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