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폐쇄 지자체 단독 결정 못하도록 법 개정 추진
22일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 열어 해결 방안 모색키로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팔을 걷어 붙였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민주통합당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김용익 의원은 18일 "민주통합당에서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휴업 또는 폐업 조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며 "지방의료원을 휴업 또는 폐업조치를 할 경우,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거나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상임위에서 첫 번째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남도와 정부를 강도높게 질책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먼저 경남도를 향해 "경상남도의 독단적인 진주의료원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휴업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는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독단적으로 휴업조치를 발표하고 환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상황은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진주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발이 큰 만큼, 경상남도는 지역 의견을 먼저 수렴한 뒤 진주의료원에 대해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용익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휴업조치에 사실상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복지부가 지방의료원 휴폐업에 관하여 권한이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면 아예 보건복지부에 있는 공공의료과를 없애고 지자체로 모든 사업을 이관하라"고 압박했다.
김용익 의원은 "만약 진영 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진영 장관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를 파괴한 불명예스러운 장관이 될 것"이라며 "진주의료원 사태의 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익 의원은 22일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 여론몰이에 나설 예정．
김 의원은 "경상남도는 무조건 병원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토론회 의견을 수렴하여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