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공급체계 개편' 쇄신위 활동보고서 발간
재정 안정화·건보 지속가능성 초점...'파격안' 담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의사인력증원, 의원 외래 인두제·총액계약제 도입,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민감한 화두들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공급 체계 개선'을 주제로 한 공단 쇄신위원회 활동 추가 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입원 포괄수가 확대-외래 인두제 도입·성과지불제 확대
공단은 보고서를 통해 진료비 지불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공단은 "행위별수가제는 적정진료를 제공할 동기부여 요소가 없는데다, 제도 내에 진료량 통제 기전이 극히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성과와 무관한 진료비 보상은 의료의 질에도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통제기전의 미비는 진료비 지출의 급속한 증가와 예측력 결여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건강보험의 지불제도를 공익적 관점에서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괄수가제의 확대와 인두제 및 총액계약제의 도입을 그 해법으로 제시했다.
일단 입원부문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단은 "전 세계적 지불제도 개혁 동향과 한국의 지불제도 개편의 목표와 달성방안을 반영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면서 "일단 지불단위 포괄화를 통한 미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병의원 입원서비스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 외래에 대해서는 인두제와 성과지불보상제를 확대하자고 밝혔다.
공단은 "의원의 일차의료기능 회복과 만성질환자의 지속관리, 노인 의료수요의 지역사회 흡수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인두제 방식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초기에는 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을 확대해 의사와 환자간 지속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이후 이를 점진적으로 인두제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개별 의원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평가해 성과에 따라 보상, 의료의 질적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단은 "지불단위 포괄화는 미시적 효율성은 제고할 수 있으나, 진료비 총액의 증가를 근본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다"면서 "지불단위 포괄화와는 별도로 거시적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총진료비 관리제 시행의 우선순위를 현재보다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분명·대체조제 활성화-처방전 리필제도 도입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단은 "저가약 사용 활성화 및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와 처방전 리필제 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는 국가가 다수이며,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기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단은 "약품비 관리를 위한 장기적 방안으로 총액관리방안의 도입, 약품비 직불제 도입, 공적 생산 및 유통방안의 도입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즉각 실천에는 제약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심층 검토와 연구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복원-의료 취약지 수가가산 등 추진
의사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단은 보건의료인력 관리방안을 언급하면서 "의사와 간호사 등 핵심보건의료 인력의 절대적 수준이 여전히 주요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상태"라며 "미래의료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대입학정원이 줄어 인구당 의사 수 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의료수요대비 보건의료인력부족은 진료업무의 과중을 초래, 적절한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의사들의 대도시 편중으로 인해 지방 및 의료취약지역의 의사인력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선책으로는 감축된 의과대학 정원 10%를 복원하는 한편, 취약지 수가가산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공단은 "의사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협의 요구로 감축한 의과대학 저원 10%를 회복해 현재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의료인력의 지역적 편차 해소를 위해 취약지역 수가를 높게 지불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필수과에 대한 수가조정을 통해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공단 산하의 가칭 '건강보장 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해 건강보장과 관련된 담당인력을 양성하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