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16개 공개…7개 항목 추가
결장경하 종양수술·GnRH agonist 주사제 집중심사 축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진 성장호르몬 주사제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ADHD 치료제의 '집중심사'를 예고했다. 두 약제 모두 오남용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심평원은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2부위 이상), 소마트로핀(Somatropin) 주사제,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HCI 경구제 등 총 7개 항목을 추가한 202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27일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내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16개로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검사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2부위 이상) ▲소마트로핀(Somatropin) 주사제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Methylphenidate HCI) 경구제 ▲검사 다종 ▲수압팽창술 등 7개 항목이 새롭게 선정됐다. 이 중 메틸페니데이트 염산염 경구제와 검사 다중, 수압팽창술은 병의원만 집중심사한다.
심평원은 "신규 항목은 진료비가 계속 증가하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안내 필요,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마트로핀 주사제는 성장 호르몬 이상 질환 치료제로 '키 크는 주사'로 알려져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는데, 해당 주사제가 치료제가 아니라 단순 성장 발달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며 오남용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HCI 경구제 역시 '공부 잘하는 약'으로 통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공부 잘하는 약 콘서타 처방받는 법' 등 약물 오남용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이처럼 오남용 문제가 제기되는 약제인 만큼 심평원이 심사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칼시토닌 검사는 종합병원과 병의원으로 축소해 집중심사를 진행한다. 종합병원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던 결장경하 종양수술과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GnRH-a) 주사제도 내년에는 병의원만 집중심사한다.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이었던 ▲관절조영 ▲골다공증치료제(주사제) ▲뇌, 뇌혈관, 경부혈관 MRI ▲비타민D 검사 ▲면역관문억제제 ▲황반변성치료제 ▲TNF-α inhibitor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3차원 CT ▲한방분야 3술(침, 구 부함) 동시 시술 등 10개 항목은 진료경향 개선을 이유로 빠졌다.
박정혜 심사운영실장은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겠다"라며 "동시에 의료단체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적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