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내년 1.6% 수가 인상...전체 0.5%-초·재진료 4%↑
의료계 "현행 문제점 방치, 기형적 해결은 악화만" 반발
[2024 의협신문 10대 뉴스]
'도량발호(跳梁跋扈)', 전국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으로, 의료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태도와도 딱 걸맞는 단어다. 난데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선언으로 대혼란을 초래한 정부는 이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의료계를 탄압했다. 그 끝은 자멸이었으나, 무도한 권력의 폭주는 대한민국 의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2024년 의료계를 뉴스로 돌아본다. <편집자 주>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도하던 동일 유형 안에서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일명, '환산지수 쪼개기'를 강행했다. 의료계는 현 제도의 문제점은 그대로 방치해 놓고 또 다른 기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정부는 그대로 추진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5년 의원과 병원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이들 유형은 5월에 있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산지수 일괄 적용이라는 기존 방식을 제안했지만 표결 끝에 정부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건보공단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환산지수 인상률인 1.9%만큼 재정을 투입하되, 이를 쪼개 일부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의원 전체에 뿌리고 일부는 초진과 재진료 인상에 투입키로 했다. 1.9% 인상을 적용할 때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에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은 총 3300억원 정도인데 이 중 860억원 정도를 환산지수 인상에 쓰고 나머지 2440억원은 초·재진료 인상에 투입한다.
이에 따라 내년 의원급 환산지수는 0.5% 일괄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의원급 환산지수는 93.6원에서 내년 94.1원이 된다.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곱은 수가가 된다. 초·재진료는 4% 오르는데, 이를 반영하면 초진료는 올해보다 800원이 오른 1만 8410원, 재진료는 570원이 올라 1만 3160원이 된다.
일선 개원가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수가를 결정하는 상대가치분류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행위유형별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